[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국민의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회 의원·유영훈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당 농어업분야 대선공약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국민의당의 역할을 고민하던 차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힌 뒤 “각 단체 대표인 여러분들이 기탄없이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당은 간담회에 앞서 이인구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 당의 대선공약 추진방향으로 한국형 신 삼농정책을 제시했다. 신 삼농정책은 △환경·생태형직불제 도입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개편 △소농 대상 직불제 도입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된 간담회는 쉴틈 없이 쏟아진 농민단체들의 정책 제안으로 채워졌다. 축산 품목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더 늘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이지 못한 준비 기간 때문에 대부분의 축산 농가가 범법자 혹은 폐업의 갈림길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전무는 “김영란법에 의한 피해가 농업계 전반적으로 크다”며 “법을 개정해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기준을 가격이 아닌 무게로 바꾸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커져가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규모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농정 예산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재단 허헌중 상임이사는 “농업 예산을 속칭 퍼주기라고들 하는데 실제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며 “생산자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도 “이제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할 때”라며 “더 이상 농업의 가치를 경제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정책은 농업을 살려야만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는 농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보험 미적용 등 농민의 노동 인권 문제를 농업노동재해보상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에서는 여성 농민을 위한 농식품부 내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