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업] 통일 쌀 교류가 가능하려면
[통일농업] 통일 쌀 교류가 가능하려면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승인 2017.03.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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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서 조기 대선이 결정됐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수많은 적폐청산과 사회변화의 기대감 속에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도 포함돼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역사적 전환의 의미가 가장 크지만 농업과 농민에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당면한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과잉재고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인데, 이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통일 쌀 교류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일 쌀 교류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지만 대선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변화가 있다면 통일 쌀 교류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것이며, 쌀값 회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력 대선 후보가 남측의 쌀과 북측의 광물자원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통일 쌀 교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이 곧바로 통일 쌀 교류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통일 쌀 교류의 필요성과 긴급성 그리고 세부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수많은 사안에 통일 쌀 교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 쌀 교류가 재개된 후에는 이를 정례화, 제도화하는 방안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08년 갑자기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재고과잉이 누적돼 쌀값이 크게 폭락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당시 쌀값 폭락 때문에 쌀 농가에게 막대한 피해손실을 안겼고, 쌀값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으며, 쌀 재배면적 감소와 잇따른 흉작 때문에 쌀 자급률이 3년 연속으로 8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통일 쌀 교류를 일회성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남북의 합의로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측의 쌀과 북측의 콩, 옥수수 등을 정례적으로 교역하는 식량교류의 제도화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합의에 의해 사전 계획에 따라 식량교류가 추진된다면 시장의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불안정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혹은 불안정하게 진행된다면 쌀의 수급 및 가격에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거나 농민의 피해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 이후 재개되는 통일 쌀 교류는 반드시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안정장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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