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가소득 증대 종합추진 계획안에서 ‘정부와 농협의 보완적 역할’을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이에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농협에서 자체적이고 임의적으로 숫자를 정한 것이다. 정부의 농림예산은 운용이 비탄력적이다”라며 “한 번 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하겠지만 세부적인 청사진이 나온 것은 아니다. 농협이 의욕적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순 있겠으나 중앙정부가 농협의 사업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과거 역할을 보면 농가소득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온 것도 있고 사업측면에선 농협이 하는 것도 있다. 정부가 5,000만원 달성 부족분의 50%를 기여하기로 했냐고 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도 역할이 있으니 계속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성재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정부는 그간 농협법을 개정할 때마다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정부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데 중심을 뒀다. 정부가 진정으로 중앙회의 의지를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앙회의 구조개편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이라며 “설사 그것이 불가능하다해도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