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석헌 기자]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대선 시기, 어떠한 농업의제를 중점적으로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농촌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지난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충북농업인회관 회의실에서 ‘2017 대선농업정책 중부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7일 남부권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 강원, 충청지역 농민 30여명이 모여 4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이 △개방농정 철폐 △농산물 가격 정책 전면 실현 △농민수당 도입 △통일농업 실시 △농지는 농민에게 등 전농 대선 사업 방향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 후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나온 몇 가지 의견들을 주제별로 요약했다.
개방농정 철폐, 어떻게?
유문철 단양군농민회장은 “현재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개방형 통상국가를 주장하고 있고,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에 세뇌당하다시피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농업희생이 전제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개방농정 철폐라는 구호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방농정 철폐는 식량주권 사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운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자급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개방농정의 대안점이 될 수 있고, GMO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을 일정정도 막아낼 수 있다”며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민수당, 선택적 지급·보편적 복지?
최근 대선후보들이 국민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수당에 대한 토론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배형택 논산시농민회 교육국장은 “농민수당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기존의 기계와 석유에 의존했던 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농민수당을 중소농 위주로 지급해서 중소농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흥락 평택시농민회 부회장은 “농민수당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 대농, 소농 농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농민의 몫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친환경 농업은 농민수당이 아닌 친환경 직불금 등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백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은 “농민수당이 기본소득과 연계된 문제라면 농민기본소득이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설득력이 있다”며 용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를 이 자리에서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전문가와 농민들이 함께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서 정립하고 넘어가자”는 말로 토론을 일단락 지었다.
쌀 정책 개혁 방안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값 문제가 심각하다. 직불제 개편이니, 쌀 생산 감축 정책이니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양곡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부터 방향을 세우고 관철하려고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먼저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비축미 제도는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됐다. 양곡정책의 핵심은 정부수매제”라고 강조하고 “대선 시기에는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투쟁을 하고 쌀 목표가격 문제는 하반기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생산비 조사에 근거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쌀 가격을 제시하고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문철 단양군농민회장은 “쌀은 공공재이다. 농민은 생산하고 납품만 하고 유통은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쌀 공사 설립을 주장했다. 전흥준 철원군농민회장은 “직불금 올려봐야 토지임대료만 더 오른다. 농자재값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을 국가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 외 의견들
김덕수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농업혁명을 얘기하자면 새로운 농업 의제를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농업의 화두로서 ‘계획생산’을 제시하고 논쟁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주장했고, 신성재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은 “이번 대선의 핵심은 적폐청산”이라며 “전농이 중심적으로 내세울 것은 그동안 농민을 괴롭혔던 적폐를 폭로하고 그 위에 새 틀을 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