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청)은 13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경남도청(도지사 홍준표)이 경남지역 110개 학교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학교급식 감사를 벌인 뒤, 지난 8일 경남도 학교급식 과정의 식자재 구입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린 데 대한 대응방안이다.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개선대책의 주된 내용은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급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유와 실시간 모니터링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납품업체 평가 및 행정 지원 등의 3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특히 경남도는 학교급식 질의 개선을 위해 5,000만원 이하 계약 시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식재료의 전날 검수 확대로 더욱 꼼꼼히 식재료 질을 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안전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인데, 경남도는 안전 식재료로 비(非)유전자변형식품(Non-GMO)·국산·화학 첨가물 미사용·전통인증 품질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20여 품목을 선정해, 품질 평가 후 가격 협상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공동구매 사업을 올해 경남 3개 지역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 측은 지난 8일, 학교급식 감사 결과 9개 분야 총 38개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며 “(경남도)교육지원청이 2개 (납품)업체에 10억9,6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지역업체가 입찰담함으로 1,756건, 174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뿐 아니라 일부업체는 위장업체까지 설립해 급식시장을 잠식하는 불법사례도 545건 140억8,100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경남도의 발표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발끈했다. 경남교육청 박노근 행정국장은 8일 입장발표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지적한 대부분의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마치 교육기관의 무능과 부패로 발생한 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해 마치 의도성을 가진 비리집단처럼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또한 “검사 과정에서 급식 실무자들은 학교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받지 못하고 범죄인 취급을 받으며,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로 취조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지역 먹거리를 신선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려 노력했던 일이 특혜제공으로 오인돼 급식 종사자들의 사기는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며, 경남도의 급식감사에 대해 “급식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학교급식 흔들기가 목적인가?”라며 목적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