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래 없는 쌀값 대폭락으로 정부가 농가에 줬던 우선지급금마저 일부를 환수하는 일이 최초로 발생했고, 법으로 정해진 변동 직접 지불금도 자칫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려마저도 있다. 이 모두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들이다.
그런데 쌀 생산을 감축하는 문제에서도 정부가 상식을 저버리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과잉재고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과 더불어 올해 쌀 생산을 감축하는 것이 쌀값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쌀 생산조정을 위해 약 9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쌀 생산조정을 위한 예산이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들녘경영체 등에게 자발적으로 쌀 생산을 감축하라고 강요하고 나섰다. ‘쌀 적정생산 추진단’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올해 쌀 재배면적 약 3만5,000ha를 줄이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쌀 재배면적 감소에 참여하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 규모와 용도가 정해져 있는 농업예산을 갖고 한쪽에 인센티브를 주면 다른 쪽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자율적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다.
쌀 재배면적 감소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강력 반대하여 삭감해 놓고, 그 부담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쌀 재고관리 실패에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쌀 재배면적 감축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면 농식품부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격렬한 반응까지도 농촌 현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식을 지켜야 한다. 쌀 재배면적 감소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대통령이 상식에 어긋나고 비정상인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탄핵당한 교훈을 되새겨 볼 것을 정부와 관료들에게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