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바뀌어야 한다

  • 입력 2017.02.17 14:34
  • 수정 2017.02.17 14:35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그리고 WTO 체제가 들어온 1995년 이후 농정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조정)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해 달려왔다. 농축산물 개방이 본격 추진되면서 모든 농축산물은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는다며 규모화 기계화 시설화를 농업의 생존 조건으로 여겼다. 그 중 가장 앞장서 질주한 분야가 축산업이다. 하우스 뼈대에 보온덮개를 덮어 만든 축사는 사라지고 철골구조의 번듯한 대규모 축사가 하나둘 늘어났다. 어느새 소규모, 부업축산은 사라지고 축산업은 전업화 또는 계열화로 급격히 재편됐다. 이른바 공장식 축산으로 축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시설과 기술의 발달을 내세운 규모의 경제는 나름 축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게 했고, 농촌에서 돈을 버는 농민은 축산농민 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

그러나 공장식 축산은 한편으론 대규모 재앙을 내재하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이 그것이다. 전업화 된 대규모 축산이 방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보다 더 가축 전염병 예방에 유리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밀집사육은 질병 발생 시 치명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속속 드러났다.

2010~11년의 경우 구제역으로 인해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으며 그 피해액은 3조원에 달했다. 이후 구제역은 살처분에서 백신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지금은 백신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올해 가금류의 경우 AI로 인해 사상 최대의 살처분을 기록했다. 급기야 계란부족으로 비행기로 수입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제 가축전염병은 일상이 됐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사육환경과 사업구조, 경쟁력 지상주의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제 공장식 대규모 축산을 대신해 면역력 강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가축전염병으로 발생하는 재앙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는 이미 검증된 사례가 많이 있다.

축산정책의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최근 가축전염병 확산의 교훈이다.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따져 보면 공장식 축산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낙제점이다. 한편으로 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더욱 키울 뿐이다.

축산업의 지속가능과 안정적인 식량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순환형 유기축산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