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축산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료비.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원료를 통해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완주 의원 주최로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장은 사료 수급·가격 불안정은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곡물가격 변동 △곡물메이저의 독과점 △환율변동 △사료 생산 및 유통의 독과점 등에서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효율성이 높은 단기정책을 선행하면서 부존사료자원 이용과 조사료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중기정책을 검토해야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시사하면서 “원료가격이 안정됐을 때 앞으로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은 “수입원료에 대한 무관세, 원료공동구매,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적용품목 확대 등의 정책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논에 심는 사료작물이 식량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등 논 사료작물 재배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의 보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축산팀장은 “사료업체에는 원가 인상요인 최소화를 통한 가격 안정을, 축산농가에는 금융비용 절감 등 수급과 가격 안정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사료원료의 자급률 향상,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공장도 가격 정보 등의 공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