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기도 친환경 급식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2017년 정부양곡가를 2016년 4만640원(20Kg 기준)에 비해 5,610원, 14%나 하락한 3만5,030원으로 결정하면서 시군 지자체가 결정하는 친환경쌀 공급 가격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내에서는 도시지역에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양평·가평·파주·안성 등 주요 생산지의 수매가격이 대부분 작년 수준인 7만~7만3,000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에 정부양곡가 폭락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차액을 지원해야 하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예산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예산은 이미 12월에 수립했는데, 정부양곡가는 1월에 결정이 되면서 그 차액을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각 지자체들의 친환경 차액지원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가격폭락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생산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 친환경 쌀 수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격 하락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쌀 차액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의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차액지원비, 친환경쌀 가격 모두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 결국 가격하락이라는 결과가 불 보듯 뻔해진 상황이 된 데는 정부양곡가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정부양곡가는 전국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높은 미질과 브랜드 가치로 쌀값이 높은 경기도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별도의 기준가격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진단이다.
즉 매년 학교급식 쌀 가격 결정위원회에서 급식에 공급되는 쌀값을 책정하고, 정부양곡가가 아닌 이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친환경쌀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급식에서는 경기도산 친환경쌀에 대해 단일 공급가격 및 수매가격이 적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 광역급식 계약재배 체계 내에 친환경쌀을 포함시켜 수급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TF운영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 해 10월부터 부지사 면담,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 등을 통해 친환경쌀의 공급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올 1월 경기도 농정국 소비지원팀과 계약재배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