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촌진흥청·산림청과 유관기관의 2017년 합동 업무계획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매년 초 관례적으로 진행해 온 업무보고의 틀을 바꾸겠다는 농식품부의 의지가 녹아든 기획이었다.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과감히 걸러내고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이번 합동 업무계획 발표, 취지는 좋으나 농심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진청·산림청과 소속·산하기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농업계 대학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관별 업무계획 합동발표를 통해 주요 기관간 ‘수평적 소통’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농정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성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 농민단체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관련 협회 농과대학장 등 학계에서도 참석해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향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마사회 등 7개 주요 기관이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부에선 농업계 최고 현안인 쌀문제와 AI를 주제로 2건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모든 업무계획이 귀에 쏙쏙 들어올 리 없을 뿐만 아니라 400여명이 모두 집중하기도 어려운 규모다. 결국 ‘합동 업무계획’ 발표가 취지는 반갑지만 효율성면에서 점수를 높게 주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특히 참석자들의 질문은 기관 업무계획 발표 내용만큼이나 틀에 박혔다는 평가를 낳았다. 주최측에서 질문자를 사전에 선정해 놓은 것은 원활한 진행 때문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질문내용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다.
한 농민단체장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취임사를 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고, 구체적 내용 없이 ‘마이크’를 잡는데 의의를 둔 사전 지정 질문자에, 개별적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장도 있었다. 틀을 바꾼다고 한 데 모였으나 틀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오죽하면 김재수 장관은 “개별품목 애로사항 지적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큰 방향, 큰 사업에 대해 듣는 자리다”고 행사의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다만 전영남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이 “합동업무 계획은 잘 들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물가안정 측면의 농산물가격 얘기가 나오고, 농촌의 후계인력 부족 문제도 나왔다. 농업문제의 귀결은 농가소득 보장이다. 가난한 동네에 누가 살려고 찾아드나”라며 “오늘 가장 중요한 농산물 가격보장 얘기가 전혀 없다. 농가소득 보장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재수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다”면서 “농산물 가격이 적절히 보장돼야 농업인 소득 보탬이 된다. 소득보장, 가격안정 대책을 중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