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농협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24일 농협중앙회는 중회의실에서 농협개혁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하고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규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날 부위원장으로는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과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을 선출했다.
▶농협개혁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농협개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농협중앙회가 개혁과제로 내놓은 안은 크게 11개로, 농산물 유통과 식품산업 육성, 중앙회 슬림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과제 안은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농정,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내용, 한나라당의 대선공약과 조합장개혁위원회 논의 내용,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틀어 전략기획단 내부회의를 통해서 개혁과제를 도출했다.
개혁과제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산지에 7조원을 투입해 농산물 60% 이상을 수집해 판매하기 위해 시군단위 유통회사를 시범적으로 설립하고 소비지에도 6조원을 투입해 유통센터 15개, 대형매장 35개, 슈퍼마켓 500개를 확충한다. 또한 품목별 전문 농업인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중앙회 슬림화를 통한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회를 축소하고, 현장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지역본부를 축소하는 대신 시군지부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조합규모화와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합의 광역합병을 추진하고, 조합설립 인가기준을 완화하며, 조합 임원 선거제도 개선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축협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국정과제로 선택된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을 강화하고 계통구매 공급가격 인하해 농업인의 실익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 사료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재해보상 확대, 농업인 자금지원 강화해 실질적으로 담보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신용사업 역량 강화로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 금융업, 부동산신탁업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협직원이 농민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동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부가의결권, 선택권, 이용고배당고 확대를 통해 조합원에게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맞춤형 조합을 중앙회에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성진근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협개혁위가 3개월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계획에도 4월말까지 농협개혁과제를 도출하고 5월에는 농협개혁과제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6월에는 농협개혁과제를 확정하고 7월부터는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농협개혁과제의 추진상황 점검은 분기별로 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개혁위원회 전망은=농협중앙회가 농협개혁위에 제시한 개혁과제는 농민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대다수이다.
정운천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밝힌 시군유통회사 설립 등과 식품산업 육성이 개혁과제의 1순위로 되어 있다.
또 농협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에서 다뤄도 될 과제를 굳이 농협개혁위에 개혁안으로 제시해 사업이 중복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사업과 식품산업 활성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전 농민단체, 학계에서 꾸준히 주장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고, 농협중앙회 슬림화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단지 지역조합이 계열사 지분 및 경영참여 확대한다는 소극적 개혁과제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민단체들이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경합하기 때문에 시군지부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이번 개혁과제에서는 오히려 시군지부 강화를 내놓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