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농업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주최로 열린 ‘대전환기, 시민사회와 농업’ 토론회에선 농정개혁 과제 및 도시먹거리전략, 생활협동조합과 농업의 관계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서 ‘편익의 수도권 집중, 비용의 비(非)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수도권의 ‘파멸적 비대화’로 인해 비수도권은 수도권 발전을 위한 모든 비용을 대고 있으며, 정작 그 과정에서 비수도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엔 전국 인구의 49.5%가 밀집해 있는 반면, 지방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성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각 지방별 혁신도시 육성과 함께, 농촌에 도농상생을 위한 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촌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에 대해 “1960~70년대 고도성장기 이래 우리는 농업발전 전략으로서 규모화, 전문화, 집약화, 집중화를 통해 농업을 산업화한다는 근대화 노선을 추구했으며, 이로 인해 근대적 외부투입제에 의존하는 고투입-고에너지-고비용 생산·유통 시스템이 고착화된 상태”라 평하며 “우리 농업은 화석연료, 화학농자재 등의 투입 증대로 인해 환경부담과 각종 먹거리 안전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며, 집중·계열화된 대기업 식품산업체의 푸드시스템 지배 강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위해 “생산주의 농정을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의 규모화, 전문화, 외부화된 농업을 유기농, 고품질 농업, 로컬푸드 연계 농업으로서 지역 내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즉 화학비료 농약 등을 대량 투입해 생산성을 늘리는 식의 농업정책을 중단하고,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은숙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도시 안에도 굶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 인구의 약 10%인 100만여 명이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때우지 못한다”며 도시 내 빈곤층의 먹거리 확보 문제를 언급한 뒤 “GMO와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건강먹거리 공급을 늘리고 도시에서도 이와 병행해 도시 자체의 먹거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생협은 그 동안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듯이, 앞으로도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소비-유통-폐기까지 염두에 둔 친환경 생산과 소비를 이어갈 것”이라 생협 구성원으로서 각오를 밝힌데 이어,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의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의 경기도 안성 두부공장 사례처럼 지역 지자체나 농협과 협력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