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 15개의 정당이 등록돼 있다. 각 정당들은 저마다 농어가부채 해결 등을 통해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농정 공약을 내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 비교프로그램에 등록된 정당은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등 6개 정당이다. 이중 농업정책을 발표한 5개 정당의 농정공약을 비교한다. 〈연승우 기자〉
통합민주당 농가단위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한나라당 ‘농어가 부채정리기금’ 마련 추진
자유선진당 농진청 사수, 연구개발기능 강화
민주노동당 농업 기간산업화, 밥상 혁명 추진
창조한국당 신경분리 통한 농협중앙회 개혁
▶통합민주당=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리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기한 연장,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재도입,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등의 지원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농어촌 소득안정 및 부채해소를 위해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모든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를 확대, 실시하고 폐업자금도 지원한다는 공약도 있다. 농지나 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해 고령농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지규제 개선 및 규모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품목별 직불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업농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밭농사, 과수, 축산을 포괄하는 농가단위별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농가등록제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어가에 신속히 개입, 맞춤형 부채회생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시지원시스템을 구축과 이자동결과 원금의 장기분할 상환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 경영회생기금을 조달 등을 농가부채 공약으로 내놓았다.
후계농어업인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1시군단위 1대표 브랜드의 육성과 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 확대 등을 통한 농수산물의 고품질 브랜드화도 공약으로 밝혔다. 농협과 수협을 농수산물 전담 판매 조직으로 개혁하고, 전략적 수출상품을 집중 육성하며, 저온유통시설이 지원되는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농어촌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1군1우수고교 육성,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및 전용 기숙사 지원 등의 농촌교육 공약과 문화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복합문화예술센터(가칭)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쌀, 비료 지원 등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미 FTA는 국내농업 및 취약 산업분야 보호 등 선대책 후비준의 원칙을 약속했으며,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과도 FTA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선 친환경·고품질 농업 획기적 확대 지원을 위해 식품산업 지원체계 일원화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 한계농지 거래규제완화, 농어촌 엑스포(EXPO) 개최로 도농상생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2012년까지 70%로 확충하고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확대하겠으며, 기숙형 공립고를 150개 선정해 농어촌에 우선 배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뉴타운 건설도 한나라당의 공약이다.
특히 농수산물 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농어민소득직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과 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가가 만성적 부채구조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어민이 농어업 자산을 농지은행 등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를 동결하고 신탁한 자산을 이용하여 20년간 부채를 분할상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장관 직속으로 ‘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가 장기ㆍ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농어가 부채정리기금(공적자금)을 마련하고, 농신보기금규모를 확충하고 보증비율도 확대시킨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료, 농약, 사료 등의 조세감면을 연장하고, 농기계임대사업단을 설치하며, 농어민 정년기준법을 제정해 유사시에 합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농자재가격 안정기금을 마련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자유선진당=농업 개방에 대비하고, 농업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을 사수하겠다는 농정공약을 첫 번째로 내놓았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판매를 일체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을 건강, 환경,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농외소득을 증대시킨다고 밝혔으며,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전통식품 및 향토음식의 제조와 유통에 관한 규제,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관한 규제, 농어촌 휴양시설 및 관광산업 관련 규제의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농업재해보험을 확대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확대해 국가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위험관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농업인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 교육비 등에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현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생계비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조금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농지임대소득’의 지원시스템을 정착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령 농업인의 특별소득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의 은퇴 時,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영농 규모의 확대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기간을 20년간 연장하는 농가부채 공약도 내놓았다. 5년간 매년 농산물 수출액을 40%씩 증가시켜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역과 생활여건을 고려해 자연친화적, 역사친화적, 지역친화적,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개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아름다운’ 시범마을 조성하고 농촌을 테마·관광마을로 조성해 복지시설과 숙박시설이 완비된 마을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농정 관련 공약은 크게 농업생활 안정화, 농업의 기간산업화와 밥상혁명 등 2가지로 되어 있다. 민노당은 농가부채 이자탕감, 부채원금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부채대책으로 내놓았다.
부채 해결을 위해 연간 1조원씩 25년간 25조원의 공적자금 조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료, 사료, 농약, 기름 등 주요농자재의 가격 상승에 대비, 농가 추가부담의 일정액을 담보하기 위한 농업생산비 안정화 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목표소득보전 직불제로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의 95%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민노당의 소득보전 정책이다. 전ㆍ겸업별, 영농규모별, 작목별 기준을 마련해 경지면적별 구간을 설정하고 경지면적이 적은 농가에게 역누진율 적용과 함께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유도해 WTO가 허용하는 허용보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제정해 농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에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노당은 식량위기를 맞아 식량자급률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달성하고 농지은행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모화가 아닌 중소농 협업생산조직 육성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도입, 신경분리와 시군지부폐지, 전국 RPC현물출자 방식으로 통합 등 농협개혁관련 공약도 내놓았다.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지역내 공공조달 및 기관에서 구매분을 지역농산물로 구매하도록 하고 도시 내에 농민장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지원특별법 제정으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문화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지역 교사의 근무조건 완화와 근무수당 확대 등의 교육공약도 내놓았다. 또한 도농이 상생하는 도농교류촉진법을 개정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교류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창조한국당은 소득은 2배, 부채는 반으로, 생활은 살맛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환경보전, 경관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고 국가의 직접지불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국가의 의무로 보장해 도시민과 동등한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도농교류 확대, 농산물가공 및 유통, 새로운 소기업의 창출, 전통산업의 활성화, 환경친화적 기업의 유치를 내세우고 있다. 농가부채 관련 공약으로는 농가경영 및 생활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전체 농가의 농가부채 실태를 특별 조사해 정부자금과 농협자금에 대해 이자면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농업협력 강화를 위해 북한농업생산력이 회복될 때까지 대북식량지원을 유지하고, 한반도농업개발기구를 설치해 북한농업을 재건을 약속했으며, 북한의 주요 농업지대에 남북농업협력특구를 조성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중앙 설계주의 농정을 극복하고 참여와 분권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농업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정협의기구를 설치해 소비자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농업농촌식품위원회를 만들어 농촌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국가 보조금의 폐지, 감축과 포괄보조금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있다. 또 농업회의소 설치를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중앙회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농협을 생산-가공-유통 관련 지역농업조직화의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농협개혁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의 주체역량 강화와 농촌개발 인력 육성을 지원할 전담기관으로 농촌진흥 및 리더십 개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