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회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에서의 비준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오바마 행정부도 더 이상 의회 비준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앞으로 미국이 기존의 TPP 협상을 폐기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TPP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TPP 가입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 추가협상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TPP 가입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면 당연히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칠레와의 추가개방 협상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칠레와의 추가개방 협상은 TPP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칠레에게 지불하는 입장료와 같은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의 남미 순방 당시 칠레와의 정상회담에서 칠레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수산물 391개 품목의 추가개방을 포함한 새로운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한-칠레 FTA 추가개방을 위한 통상협상 일정을 진행해왔다. 이처럼 한-칠레 FTA 추가협상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집착 때문이었다.
한국이 TP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12개 회원국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 동의를 구하는 대가로 상대방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칠레가 TPP 협상에 참여한 기존 12개 회원국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는 TPP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391개 품목의 추가개방을 요구하는 칠레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칠레 FTA 추가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 미국 대선 과정을 살펴보면 누가 되든지 기존 TPP 협상은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TPP에 가장 의욕을 보였던 일본마저도 상반기에 처리하기로 했던 의회 비준을 연기하면서 미국내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TPP 가입을 위한 입장료 지불의 일환으로 한-칠레 FTA 추가협상을 진행한 정부의 판단은 명백한 오판이었고, TPP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 불과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칠레 FTA 추가협상을 위한 모든 절차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