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벼 생산조정제 예산안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부활됐다. 쌀수급조절을 위해 내년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합리적 논의가 그 바탕이 됐다.
쌀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타작목을 심어 공급초과 상태의 쌀 문제와 이에 따른 쌀값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쌀생산조정제 예산안을 세웠으나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해 정부안에 담지 못했었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201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 결과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올해 말 예정된 직불제 개편 연구 용역이 끝난 후 쌀생산조정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생산조정제’ 정부예산안 편성을 반대했다. 특히 과거 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이 타작물, 특히 콩 재배확대로 생산과잉과 가격불안을 초래했다는 점을 주요 반대 논리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폭락 문제의 한 대책으로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904억원 예산을 되살리기로 확정했다.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논리 중 콩 값 하락 문제는 재배면적 확대가 원인이기 보다는 콩TRQ 증량의 원인이 더 컸다”면서 “현재 쌀 재고문제로 투입되는 국고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생산조정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상하는 쌀생산조정제는 △3만ha 대상 △벼 대신 타작목 생산시 ha당 평균 300만원 지원 등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유미선 사무관은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2011년도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이 기본골격이고,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본다. 벼 대신 심는 타작목도 사료작물 등 국내 생산작물의 수급영향을 적게 주거나 사전판로가 확보된 곳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2017년, 2018년 2년 한시적으로 도입해 중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