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약속 지키면 농업문제 해결된다
[사설] 대통령이 약속 지키면 농업문제 해결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6.10.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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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에 1조8,000억원 등 9가지 작물의 직불금으로 연간 2조1,000억원을 쓴다. 농식품부 예산의 15%다. 이렇게 고정 투입하는 돈이 많다 보니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중 쌀 직불금의 비중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고쳐보려고 한다”.

김재수 장관의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 내용이다. 농식품부 예산 중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중 쌀 직불금이 과도하다는 뜻 같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직불금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은전이 아니다. 농산물개방의 피해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777억원은 변동직불금이다. 이는 쌀값이 떨어져 발동한 것으로 순전히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이다. 농민들 누구도 변동직불금이 발동하는 수준으로 쌀값이 폭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맥락을 다 자르고 쌀 직불금을 줄여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은 후한무치 한 이야기다. 쌀 직불금을 떼어 다른 곳에 쓴다고 난마처럼 얽힌 농업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가? 김재수 장관에게 묻고 싶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전국 방방골골에는 ‘쌀값 21만원 보장’ 현수막을 붙였다. 그런데 집권 4년을 맞아 쌀값은 13만원대가 붕괴됐다. 도대체 대통령이 농업을 어떻게 챙긴 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이 농업을 챙긴다는 것이 뭔가? 결국, 예산지원이다. 예산 없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작금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 하물며 올해 농식품부에서 쌀 생산조정을 위한 9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쌀 대란 대책이 기획재정부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농식품부는 상당히 무기력해 있다. 난마처럼 얽힌 농업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세울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 핵심은 예산이다. 쌀 직불금 떼어 쓸 궁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해야 한다. 다행히 김재수 장관은 대통령에게 남다른 신임을 받고 있다. 국회의 해임결의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나. 이번 기회에 대통령에게 직언해 농업예산의 과감한 증액을 요청해야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능력은 대통령을 움직여 농업을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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