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안 중 신규예산은 총 9개, 264억원 규모인 가운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에 91억 7,000만원을 배정해 최다를 기록했다. 가장 증액이 많이 된 사업은 변동직불금로 2016년 대비 36% 늘어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가 지난 18일 펴낸 2017년도 예산안 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총 9개 사업 계획을 세웠으며 264억원을 배정했다.
일반회계의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관리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은 4억원으로, 국내 유입·미유입 외래생물의 사전 예방과 예찰, 위해성 평가, 제거 등 전 과정에 필요한 개발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에 대한 사전예방 기술 개발 차원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는 6개 사업이 신규로 배정됐는데 △기후변화 실태조사 4억원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6억4,400만원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억원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8억6,000만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91억7,000만원 △경영체유형별 맞춤형 지원 9억원으로 ‘수출시장활성화’ 예산이 압도적이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36억4,900만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신규사업은 69억원을 예산으로 세웠다. 동물문화센터 건립에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 문화시설, 입양센터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 사육문화 향상과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쓰여진다.
2016년도 예산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에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2,584억5,600만원 증액)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1,665억원 증액)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500억원 증액) △수입양곡대(617억 6,900만원 증액) △정부양곡관리비(449억8,500만원) 등이 있다.
수입양곡대 증액에 대해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최경철 사무관은 “2016년 보다 19% 증액했는데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고정됐지만 수입단가 상승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