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 연구소)는 ‘2016 낙농 경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이후 환경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환경문제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낙농가의 67.1%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현안으로 무허가축사(44.3%), 세척수처리(26.4%), 퇴비화시설(25.2%) 등이 지목됐다.
현재 낙농가 중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곳은 71.3%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6.5%는 건폐율 초과, 국유지 점거, 비가림시설, 학교정화구역, 산지전용,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의 이유 때문에 적법화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또 현재의 처리시설로 방류수질 기준 및 퇴(액)비 부속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답한 농가도 65.2%에 달했다. 대부분의 낙농가는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맞춰 새로운 세척수·분뇨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공간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아울러 3년 이내 목장 폐업을 계획하는 농가에 폐업 이유를 물은 결과, 환경문제 50.6%, 건강문제 21.8%, 부채문제 11.7%, 후계자문제 9.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소는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낙농가의 환경비용이 증가하고 강화된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석진 소장은 “국내 낙농업은 감산압박과 유대인하의 이중고에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화까지 겹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더 이상 정책실패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