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대란의 해법으로 단기적으론 북한과의 곡물 맞교환, 장기적으론 타작목 전환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달 23일 ‘쌀대란 해소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끝에 산지쌀값 상승과 변동직불금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른바 ‘윈윈(Win-Win) 지원 모델’을 구체화 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대란 해소 대책 마련 토론회’에는 농식품부·농협중앙회·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등 각 단위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됐다.
특히 쌀농사를 짓는 생산자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효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위기의 쌀,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한다’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쌀수확량 발표 시기를 앞당겨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36만톤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100만톤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야 쌀값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밥쌀용쌀 수입 중단 △TRQ 저가수입쌀 민관운용협의회 구성 △정부수매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농협 RPC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신곡수매도 필요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2015년산 쌀의 정부수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현장 여론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산지쌀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 예산을 절감시키는 ‘윈윈(win-win) 지원모델’을 제시해 여론을 집중시켰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쌀대란의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쌀생산조정제’가 필요하다며, 단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시 쌀농사만큼의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일정 금액지원을 전제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쌀보다 자급률이 낮은 보리(2015년 잠정 자급률 22.3%), 밀(1.2%), 콩(32.1%) 등의 재배를 유도해 식량주권에서 보다 더 높은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요비용 대비 효과도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40만톤 감산 목표로, 3만ha의 논에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면 900억원으로 15만톤 감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료용쌀은 논 5만ha를 대상했을 때 ha당 390만원을 지원하면 25만톤의 감산 효과가 있고 1,950억원이 든다. 두 생산조정제에 드는 비용은 2,850억원이고, 변동직불금·쌀재고관리 비용 절감으로 총 4,328억원을 아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1,4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산지쌀값 80kg당 8,000원의 상승효과와 식량자급률 제고까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기대책으로 우리의 쌀과 북한의 옥수수 맞교환을 제안했는데, 이는 쌀재고량 감소효과와 더불어 1%에도 못 미치는 옥수수 곡물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북한 핵무기 개발로 반감이 있는 대북지원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