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국회 활동의 꽃이다. 국회는 일상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통로다. 아울러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농촌은 나날이 피폐해지면서 공동화되고 농가소득은 위축되고 있다. 특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쌀값폭락 사태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과연 이 땅에 농정이 존재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로 우리 농민들은 농업의 근간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농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농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다. 여타 농식품부의 산하 기관이 있지만 결국 농식품부와 농협의 영향력에 비할 바 아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에 송곳같은 질의가 이어지길 염원한다.
우선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다. 확실한 답변을 들어 농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그리고 각종 정책이 올바로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주체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곳이 공공부문이다. 농촌개발 운운하며 수십억을 들여 대규모 찜질방을 지어놓거나 대규모 전통음식 체험장을 지어 파리를 날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귀농인을 지원한다고 시행된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오히려 귀농인을 골탕 먹이는 사업, 시범사업이라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 등 외형에 치중하거나 부실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 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농협이 농민들의 농협으로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직원을 위한 농협, 농협을 위한 농협이라는 원성은 아직도 쟁쟁하다. 쌀 문제에 있어서도 농협의 책임이 적지 않다. 그리고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을 하며 판매농협 구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민들은 그 변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농협중앙회의 덩치만 더욱 키워서 오히려 지역농협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농민들이 걱정이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이러한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지난 1년간 제기된 현안들을 차분히 복기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국정감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