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학교우유급식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적용받도록 관계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도서벽지 지역의 아이들이 차별받고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우유급식 가격결정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학생수가 비교적 많은 서울시 학교는 200ml 우유를 평균 257.7원에 공급받는 반면 학생수가 300명 미만인 군 단위의 2,518개 학교에는 평균 400원대에 공급되고 있다.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학교 중 300원 미만에 공급받는 학교는 전체 4,870개 가운데 1,827개에 달했다. 그러나 100명 이하의 2,536개 학교 중에서는 77%인 1,962개 학교가 400원대에 우유를 공급받고 있다.
일례로 인구가 적은 강원도 인제군의 28개 학교(평균 학생수 109명)는 우유급식 평균단가가 427.3원이지만 학생수가 1,459명인 서울의 광남초등학교는 170원에 우유급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농업계에서 200ml 우유의 최저 단가를 360원선으로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100원대 낙찰은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도입된 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는 ‘제 살 깎아 먹기’식의 유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한 유업체의 본사와 대리점 간 납품가격 갈등으로 수도권 60여개 초등학교 우유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 간 평균 낙찰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도·농간 불균형도 초래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전교생수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생수가 1,782명인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초등학교는 150원에 우유를 공급받는 반면, 근처 신대림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35명에 그쳐 380원에 납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