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방만한 경영 등 농협중앙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감 시작도 전에 이미 11억원을 넘긴 최원병 전 회장의 고액 퇴직금이 문제가 된 데다 임원진의 고급세단 이용, 식사에만 138억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매해 반복된 1억원에 가까운 농협 임직원의 연봉 문제도 재차 거론될 수 있다.
상반기에만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농협 역사상 최대 위기를 불러일으킨 조선해운업 부정대출 의혹 등 농협금융지주의 부실운영에 대한 질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에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선 가운데 96개 지역농·축협이 투자한 1,085억원이 증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재무건정성 악화로 통폐합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농협금융지주의 부실운영의 배후엔 관피아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14명의 낙하산 인사가 NH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에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산 천국이 된 농협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2월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 시점에 따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도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농협중앙회장 선출 이사회 호선제를 철회하고, 축산경제대표를 경제지주에 그대로 두며 축산특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농업계에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개혁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주체제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며 경제사업연합회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또한 지주체제 전환 이후 매해 질타를 받아온 경제사업 활성화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선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이 매년 변경되는 것을 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사업구조 개편 당시 농협은 2020년까지 5조9,582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비 투자가 부진한데다 매해 수정이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경제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나라는 질타였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사업 목표 달성비율이 사업구조 개편 전보다 하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장난 시계처럼 매년 반복되는 수입산 농산물 판매와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 적자, 농자재 계통구매 시 높게 책정되는 수수료 등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농업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쟁점이 의제화되겠지만 이번 국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농협에 2012년 도입된 지주체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기원하는지, 과연 지주체제 도입으로 해결됐는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중앙회장 선거 때는 김병원 회장 등 모든 후보가 지주체제 폐지를 얘기 할 정도로 현장 분위기 격앙됐다”라며 “그럼에도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내년 2월 사업체계 개편 완료를 목표로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국감이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한 “지역농협에서 지주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이관이 회원조합과 조합원에 이익이 되는지를 제대로 된 평가속에 국감에서 짚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지주체제 이관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전면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도 “어렵고 복잡한 얘기라 의원들도 농협과 정부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지만 현상적인 의제보다는 지주체제 도입에 대한 평가가 이번 국감의 핵심”이라고 되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