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쌀 수급조절 상설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쌀값폭락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민은 투명인간 됐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쌀값 폭락이 심각한 상황인데, 쌀이 중요하다는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다”면서 “폭락 방지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이제까지 정부의 뒷북정책에 기대지 말고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생산자·정부·정치권과 소비자까지 참여하는 상설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양곡수급조절위원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지원, 위원회 구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추후 구체적 논의를 통해 제도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철원 등 국내 명품쌀 산지로 손꼽히는 농민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쌀값폭락 실태를 밝혔다.
경기도 여주 벼농사 농민 전주영씨는 “인터넷 가격 검색을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수입쌀 구곡 20kg에 3만900원에서 3만2,900원에 거래되고 2015년산 여주쌀이 4만원에 팔리는 시대”라며 “올해 올벼 가격 결정시기를 앞두고 농민들은 신경이 곤두 서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원도 철원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김용빈씨는 “고품질 하면 된다던 정부가 여주, 철원 고품질 쌀 생산자들이 모여 현실을 개탄할 정도로 현실이 몰락했다”면서 “밥 한 공기가 300원에 불과해 껌 한 통이 아닌 껌 한 개와 비교해야 할 만큼 쌀값이 폭락한 현실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