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해외농업개발 사업 성적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을 받고도 5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이 6개사, 3년간 실적 없는 기업은 7개사에 이르는가 하면 지난 5년간 평균 해외 곡물 반입률이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분석 결과 정부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곡물을 확보해 국내 반입한 비율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평균 3.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15만2,698톤의 곡물을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 3만8,382톤 밖에 반입하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는 17만톤을 확보했지만 796톤인 0.5%만 반입했으며, 2012년엔 22만톤 중 1만여톤 반입에 성공해 4.8%의 실적에 그쳤다. 2014년엔 20만톤 가운데 반입곡물은 7,000톤으로 3.6%, 2015년에는 29만톤 중 1만톤으로 3.5%만 들여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곡물을 반입한 기업은 2011년에는 85개 기업 중 7개, 2013년 125개 기업 중 11개, 2015년에는 163개 기업 중 13개뿐이다. 심지어 정부의 융자를 받고도 5년 동안 곡물을 전혀 반입하지 않은 기업도 13개 가운데 6개이며, 3년간 곡물을 전혀 들여오지 않은 기업도 7개였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세계적인 식량안보 강화 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선을 확보해 곡물수급 불안을 극복한다는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에게는 기반마련을 위해 정부가 70% 이내에서 연 2.0%로 융자를 한다.
정부 융자를 받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 농업환경 조사, 컨설팅 등 조사지원, 전문 인력양성 교육실시, 정보지 제작 및 매뉴얼 작성 등 정보제공(지원기준 100%, 단 해외농업환경조사비는 70% 이내)을 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정부 융자를 신청한 기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1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48개 기업만 선정된 바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목적이 식량안보를 위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곡물가격 불안정을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반입량이 낮은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같다”면서 “반입량을 제고하거나 사업 자체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