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내 농림업 생산액 36.3조원 중 축산업 생산액은 11.6조원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쌀 다음의 2대 생산품목이다. 또한 양돈업 생산액은 3조7천억원으로 전체 축산업 생산액 중 31%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지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양돈업의 생산증가는 1995년 1.4조원에서 2006년 3.7조원으로 257%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도 1990년 19.9kg에서 2006년 33.6kg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체 육류 소비량 33.6kg 중 18.1kg으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
한 마리 출하시마다 5만원 적자
양돈협회에서 농장의 생산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성적인 MSY 14 기준 농장의 경영비, 자가노력비, 각종 경비 등을 포함한 비육돈 100kg 생산비는 약 25만6천으로 올 한해 예상 지육가격(비육돈 3,000원, 지육률 68%, 100kg) 기준으로 약 20만4천원의 조수입이 발생해 오히려 농가의 순수익은 돼지 한 마리 출하시마다 약 5만여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 분석내용은 사료가격 kg당 430원을 기준으로 반영한 것이며, 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생산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돼지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폭등한 사료가격에 대한 부담을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소모성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가축분뇨 처리문제, FTA 등 대외적 환경의 변화 등도 국내 양돈산업을 어둡게 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양돈협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농가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실로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작금의 농가피해를 최소화위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과 같이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내 배합사료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곡물가격 폭등 등 변화에 따라 국내 사육환경이 크게 요동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급속한 곡물가격 급등 등 외부 환경 변화를 적절히 흡수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국내 축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농가와 정부, 사료회사가 일정 부분 부담을 통한 사료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합사료 원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사료포 조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안정적인 사료 공급기반 구축으로 해외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양돈생산기반 피해에 대한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돈육 자급률 설정 및 생산안정제 도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작금의 사료가격 폭등과 돈가 하락시 신속하고 근원적인 해결대책이 부재한 상태로 미국, 덴마크,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돼지가격 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양돈산업은 수급안정기금이 폐지돼 가격 파동시 양돈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 설정으로 국내 양돈산업의 사육규모 등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돈가 폭락 또는 폭등 시 수급조절 기능 수행 및 자급률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돼지고기 자급기반 구축으로 양돈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업계-농가 힘모아 극복
끝으로 국내 양돈농가들의 자세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 제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따라와 주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대로 주저앉아 수동적으로 누가 해결해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농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개선하고, 사료업계의 고통분담 노력과 함께 앞서 열거한 정책적인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져 진정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양돈산업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