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의 새만금 스마트바이오파크 사업의 주체가 외국자본임이 드러났다. LG CNS는 아웃소싱 업체에 불과했다.
새만금 스마트바이오파크 사업의 주체는 어드밴스 인터내셔날 그룹으로 영국계 물류서비스 회사이다. 사실상 외국자본의 농업침탈인 것이다.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의 공세와 더불어 이제는 외국자본과도 싸워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정부가 앞장서서 외국자본을 대신해서 사업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최첨단 기술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량 수출을 할 것이며, 생산에 농민들이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외국자본도, 아웃소싱 업체인 LG CNS도 구체적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앞질러 외국 자본을 대변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설명조차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신선농산물의 100% 수출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인 화옹 유리온실은 90% 수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수출량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큰 걱정이 없다. 국내유통이 수출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민의 생산 참여는 어불성설이다.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 전국의 토마토 농가가 새만금으로 가서 농사지을 수 없고, 결국 인근 농민이나 참여가 가능한데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농민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다.
농업에도 새로운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허나 이는 아주 제한적이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자고 농민들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 농업 농촌 농민이 공존하지 못하는 정책은 옳은 정책도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다. 이미 화옹 사례가 충분히 증명했지 않은가? 화옹의 실패는 동부팜이 미숙해서가 아니다. 실현되지 못할 허황된 꿈이었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유리온실 50ha의 토마토 생산량은 부산 대저농협 371가구 265ha 생산량을 능가하며, 부여 542농가 생산량의 2배이다. 결국 이 농가들이 농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 이러니 스마트바이오파크 사업이 외국자본의 농업침탈인 것이다. 결코 허용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