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둘러싸고 축산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2018년 3월 이후 적법화하지 못한 무허가축사를 폐쇄할 경우 국내 축산물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홍문표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 국회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유예기간을 한차례 연장해준 것인데 또 연장해달라는 것은 염치없는 것 아닌가”라며 “축산인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해결점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고통 받는 것은 축산농가 뿐”이라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지정토론에 앞서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축산환경개선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국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업이 존속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더불어 분뇨 및 악취 문제를 국내 축산업의 위기를 야기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꼽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공공처리시설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무허가축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를 마치는대로 필요한 예산과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완화하는 등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농민들이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경우도 줄이기 위해 약 20개 기관을 통해 축산업 허가등록에 따른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축산단체 대표 11명이 의견을 발표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은 “축산 환경개선 문제 해결이 축산농가를 위한 것이었다면 축산물 자급률 목표부터 설정했어야하는 것 아니냐. 이대로 적법화 못하는 농가들 다 폐쇄시키면 국내 축산물 자급률은 대폭 떨어질 것”이라며 “적법화를 하는 동안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먹고살지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돈 많은 사람만 축산업에 남고 소농들은 다 떨어져나간다”고 강조했다.
이재식 부경양돈조합장은 “정치인들은 왔는데 정작 축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며 “영세 축산인들이 경영이 개선될 때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금씩 늘려온 축사가 지금 무허가축사라 불리는 그 곳이다. 관계부처에서 축산농가의 입장을 듣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근본취지를 중심에 두고 적법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건설교통부,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축종별 해결방안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