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들의 농사경력, 재배면적, 수입, 나이 등을 토대로 농가유형을 분류해 농업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안이 나왔다. 정책사업이 평균적으로 지원되면서 발생되는 효율성과 정책성과의 부족분을 유형별 차등 지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실현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아 ‘덕담 수준의 아이디어’라는 지적과 함께 농정의 기본축인 ‘소득정책·가격정책’의 연계가 고려되지 않아 결국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평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3일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영체별 맞춤형정책이란 전체 159만 농가를 농사경력과 재배면적, 소득 등에 따라 △전문농 △일반농 △고령농 △창업농 △취미농으로 분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현재 17만5,000농가에 이르는 ‘전문농’은 19만호로 늘려 도시 근로자 가계 이상 소득이 가능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기존의 획일적 자금지원 중심의 전업농 육성 틀을 벗어나 경영진단부터 컨설팅·재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미만인 ‘신규농’은 대학 졸업자 등 청년 창업자를 매년 1,000명 이상 유지하고,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육성한다. 이들은 생산과 경영기술 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귀농 창업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의 협조를 받는다.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안정적 경영이양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로, 경영이양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복지 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이양직불금, 농지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영이양 조건을 조성하고, 도시거주 가족에게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가장 많은 범위의 ‘일반농’은 전문농으로 육성하거나 협업경영체로 조직화해서 성장·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한다는 밑그림이다. 이들 중 전문농 수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진단, 컨설팅과 맞춤지원을 통해 한단계 성장하도록 돕고 이외 일반농은 협업경영으로 힘을 모으고 생산·가공·유통 등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1994년 이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재정사업에 맞추던 지원사업이 20여년 만에 패러다임이 바뀐다”면서 맞춤형 정책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사업을 통제하는 방향에 정책소비자 지원형태로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예산효율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강형석 과장은 “농가들이 각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을 자율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농가 생산능력이나 여건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경우 정부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고 말해 ‘제한적’ 자율선택임을 시사했다.
맞춤형 농정이 갖는 가장 큰 과제는 부족한 농업 예산 확보 문제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각 유형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지금 밝히긴 어렵지만 맞춤형 농정은 생산부분 뿐 아니라 유통, 가공, 판매까지 결합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업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맞춤형 농정이 듣기 좋은 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소장은 “농가유형별 맞춤농정 자체는 괜찮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일 뿐 구체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다”고 평가하며 “특히 농정의 기본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정책과 소득정책과의 연계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한계로 남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