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를 중심으로 3년 전부터 축산농협의 한우 위탁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기업 농업 진출 반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북 지역 내에서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축산농협의 한우 위탁사업은 결국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대기업 농업 진출 문제는 2014년 동부한농이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의 대규모 유리온실 사업에 뛰어들면서 농민적 이슈로 부각됐다. 대기업이 농업생산에 참여해 농민들과 경쟁한다는 것, 이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다. 가뜩이나 전면적 농산물 개방으로 농가 경제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직접 농업생산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중소농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축협의 한우 위탁사업 역시 육계·양돈 산업의 수직계열화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양축농민들이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축협의 한우 위탁사업은 기존의 육계·양돈 계열업체와 같이 농가들에게 가혹하게 하지 않겠지만 사업의 특성상 점차 농가의 수익은 감소하는 추세로 변화될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축협의 위탁사육은 대기업의 한우 위탁사업 참여의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한우산업에도 대기업이 참여해 육계·양돈과 같이 수직계열화 한다면 육계·양돈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물론 축종별로 특성이 있어서 한우산업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축산 계열화로 대기업에 진입한 특정업체가 향후 외식산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한우산업 진출은 시간문제다.
한편 협동조합의 한우 위탁사육이 과연 협동조합 정신에 부합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 한편으론 자본이 없고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길 원하는 농민조합원의 요구가 있고 아울러 위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기 때문에 농협의 한우 위탁사업을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허나 과연 농협이 수익을 전제로 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근원적 문제를 되짚어봐야 한다. 농협법상 농협은 농업생산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농협의 한우 위탁사업은 농협법 위반의 소지도 안고 있다.
이에 한국농정신문에서는 5월 특집호로 ‘한우 위탁사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한우 위탁사육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본다.
한우 위탁사육·생축장 문제를 통해 농협의 역할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