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도매시장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상한선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치열하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가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찬반 양측이 판매장려금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어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시 조례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15% 한도 내에서 중도매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최근 경영악화를 들어 이 한도를 2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도매법인은 한사코 반대하는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판매장려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은 판매장려금의 표면적 의미를 강조했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판매장려금은 말 그대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중도매인이 판매를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덜 주는 게 옳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흥 동부팜청과 마케팅이사도 “중도매인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체다. 판로확대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스스로 영업위기를 타개해야지 판매장려금에 기대 미봉책으로 타개하려는 건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같은 주장을 폈다.
반면 인상을 찬성하는 측은 판매장려금이 실질적으로 다원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정상균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은 “판매장려금은 부패성 강한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필연적으로 역마진을 떠안는 중도매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상 손실보전금이다”라며 “도매법인이 지금 수익에 안주하지 말고 중도매인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성기 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출하자는 출하장려금, 출하손실보전금, 가격보전비, 하역비를 받지만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게 전혀 없다. 다른 모든 명목을 판매장려금이란 이름으로 주고 있는데 이걸 조금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개정 요구 취지를 전달했다.
판매장려금의 정확한 개념과 기능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찬반 논의는 계속 겉돌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이사는 “판매장려금·출하장려금 지급 목적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들 장려금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자료가 없어 인상했을 때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청회 참석자와 시의원들은 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법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다. 또한 위탁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판매장려금 인상 논의에 출하자가 빠졌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석건 대표는 “중도매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위탁수수료로 하지 말고 도매법인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지난해처럼 도매법인에 흑자가 날 때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