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민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현권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국가폭력 규탄,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백남기 농민 범국민대책위원회 농성장을 방문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고라고 해도 국가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와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김 당선자에 “한국농업정책의 한 가운데에 이 천막이 있고 백남기 농민이 있다. 개방농정의 방향을 바꾸자고 외친 현장이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였고 한국농업을 등에 지고 있는 분이 백 농민”이라며 “백 남기 농민 문제는 한국농업과 함께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 대표인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 않고 한국농업을 해결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사태해결과 함께 이른바 ‘백남기법(국가폭력 가중처벌법)’의 입법도 촉구했다.
손영준 가농 사무총장은 “백 농민 사태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너무도 명백한 국가폭력인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결론을 내라는 요구가 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 등 국회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당선자는 “백 농민 사건을 방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도저히 이런 권력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아무리 시위현장에서 국가가 필요에 따라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주권자에 위해를 가하는 목적은 아니어야 한다. 명백한 위해고 가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당선자들과 함께 모여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겠다”며 “‘백남기법’의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당선자는 “(농업정책의 변화는)저희들 힘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에 밖에서도 농업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그동안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평생을 받쳐온 원로 분들이 더민주 농어민위원회에 힘을 실어 한국농정에 대한 답을 함께 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 당선자는 또한 “그동안의 우리농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방농정”이라며 “농민운동이 개방농정에 맞대응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우리 농업 자체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농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더불어 함께 농업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옛날에 해왔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맴돌고 있고, 관료들도 생각이 안 바뀌고 있다”며 “농민단체가 새롭게 대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이 받아 안아 제대로 입안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개방농정 속에서 정확한 뼈대나 철학 없이 농정을 끌고 왔다”며 “한-미 FTA를 찬성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다. 자신의 과오를 정리하고 이젠 개방농업정책 실패를 선언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농은 우리농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관련 충분한 내용과 정책을 갖고 있다”며 “한국농업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에 “사실상 농업을 돈으로 바라보고, 돈 버는 농업에 대한 포기선언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농업계 전반에서 기본적 시각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농업이 국민에 필요하고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국민이 농업을 아끼고 투자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당선자는 끝으로 “농업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에 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