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이어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까지 끝났다. 농협 창립 이후 처음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까지 농협의 대표가 모두 새로 선출됐다.
<한국농정신문>은 3.11 조합장 선거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까지 보도하면서 농협의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마치고 4회 분량으로 ‘민주적 자주농협 만들자’를 기획연재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농협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흔히 농협이 제 역할을 하면 농업문제의 절반이 해결된다고 할 정도다.
이러한 위상을 갖는 농협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협의 대표를 잘 뽑아야한다. 어느 전임 농협 조합장은 “경영자를 뽑지 말고 활동가를 뽑아야 한다”, “유지를 뽑아 감투하나 더 씌어 주지 말고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으로 농민 조합원을 대변하는 ‘활동가’를, 농민조합원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는 ‘활동가’이며 ‘일꾼’을 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출마 자격 요건부터 특정인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능력이 있어도 출마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문제로 후보 검증은커녕 완전한 깜깜이 선거로 현직에 유리하거나 음성적인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그보다 더하다. 언론에서는 ‘농민대통령’이라고까지 하지만 농민들은 누가 출마했는지 까마득할 뿐이다. 조합원 직선제는 고사하고 조합장 직선제도 아니고 간선제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에서 농민 조합원을 대표하는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정책을 검증하거나 토론할 기회조차 없는 어처구니없는 선거제도로 거대 조직, 농업의 절반을 좌우한다는 농협의 수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비한 제도 속에 선거는 모두 끝났다. 지금부터 농협 선거제도의 문제를 따져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 지금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간다면 4년 후에도 결국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물쭈물 하기에는 우리 농업 현실이 한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