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제주도 월동채소의 대체품목 중 하나로 콩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콩 값은 지난해부터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년 정해진 물량보다 증량되는 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때문으로, 콩이 진정 대체품목 구실을 하려면 콩 가격부터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 식용대두 TRQ 물량은 WTO TRQ 18만5,787톤, 한-미 FTA TRQ 2만5,000톤, 한-호주 FTA 500톤, 한-캐나다 FTA 5,000톤, 한-중 FTA 1만톤, 총 22만6,287톤이다. WTO TRQ로 들어오는 물량은 5%의 저율 관세를 물고 들어오며, 대부분 중국산이다. 한-중 FTA TRQ 물량 1만톤은 무관세로 수입된다.
TRQ 물량 초과분은 487%의 고율 관세를 물게 돼 있다. 하지만 TRQ 물량은 매해 증량되고 있다. 지난해는 WTO TRQ 물량만 7만3,000톤 증량돼 총 25만8,000톤이 수입됐다. 여기에 FTA TRQ 물량까지 합쳐져 총 29만7,000톤이 들어왔다.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적겠지만, 적지 않은 TRQ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성효 전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은 “국내 콩 가격은 반토막인데 올해 TRQ 물량이 약 29만톤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일단 콩 가격이 보장돼야 대체품목 구실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콩 TRQ 물량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오는 3월 초 확정될 예정”이라며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TRQ 증량 여부에 대해선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