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희망먹거리네트워크는 ‘도농상생, 도시 먹거리 전략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와 서울특별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희망먹거리네트워크는 “도농상생의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 모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준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급식과 먹거리 복지를 통해 모두에게 따듯한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서울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함께 만드는 밥상으로 시민 곁에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은 △아이들의 건강 증진 △땅과 물을 살리는 환경보호 △지구온난화 방지 △농가소득 상승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해왔다”며 “이제 친환경무상급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상임대표는 “경쟁시장에 맡겨진 먹거리 부분을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편입해 시민 삶의 질 제고와 행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나가야 한다”며 “시민 행복의 기본은 ‘건강’, 건강은 질 좋은 먹거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나영삼 전주시청 전주푸드 담당자는 “전 세계적 대량생산에서 대량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탈출해 지역생산에서 지역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나 담당자는 “현재의 글로벌 푸드 시스템 속에선 먹거리 의사결정 주체인 시민소비자와 농민생산자가 끝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 식량권’의 보장을 위해 전주시에선 도시 먹거리 전략을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나 담당자는 “전주푸드는 지역 푸드 시스템의 관점에서 건강과 교육, 환경, 삶의 질, 고용, 사회정의, 사회통합 등 상이한 정책영역과 정책목표를 먹거리라는 주제로 통합함으로써 시민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하고자 했다”며 “이를 위해 행정 내 전담조직을 만들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형 거버넌스조직(재단)을 설립해 ‘전주푸드 2025플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에선 지난 2014년 10월에 친환경농업과에 전주푸드팀을 신설했고, 2015년 9월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박미진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먹거리를 구매하는 개인, 단체, 기관, 지자체, 국가가 먹거리 구매에 있어서 준수하기로 합의한 최소·우선 기준이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기준’”이라고 정의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현행 정부의 먹거리 규제가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중심의 규제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규제중심에서 장려중심으로 전환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건강적 측면에서 바람직(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가 구축된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지자체 지원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