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 한해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바람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의 소리로 묶였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KREI 리포터들이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전한 ‘2016년도 중점 추진되었으면 하는 농업정책’은 무엇일까?
먼저 농민들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충남 부여 농민 최영호 씨는 “농업·농촌 자금의 투자와 집행이 농업인을 위한 부분에 올바르게 활용되길 희망한다”면서 “쌀직불금 1ha당 100만원, 밭직불금 1ha당 25만원인데 쌀과 밭작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산간지대의 경지정리, 농로의 개보수, 가뭄대비 관수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경기 안성의 임충빈씨는 정책의 책임을 강조했다. 임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업정책이 바뀌니까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성과가 크지 않다”면서 “올해는 정책입안자 책임제를 마련해 농업정책은 물론 농업 관련 법규나 제도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점검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주문은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경남 밀양의 김현자씨는 “농민이 절실한 농기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낮은 농기계가 많고 꼭 필요한 것은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과농장에는 가지를 자르는 전동 전지가위가 제일 필요한데 앞으로는 오히려 지원을 중단한다니 일방적인 처사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올해 강도 높은 쌀감산 정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봇물을 이뤘다.
강원 홍천의 변해동씨는 “최근 쌀값이 떨어지고 심지어 수매가 이뤄지지 않아 쌀농사 위기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체작목을 심어 쌀 생산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쌀 뿐만 아니라 잡곡의 가격도 낮고 수매가 적어 판로가 막혀있다. 쌀 대체작목을 정해 생산비 보장과 수매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부여 최영호씨는 “쌀 재고량을 처리하기 위해 사료화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소나 돼지를 먹이려고 피땀 흘려 농사짓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외화를 들여 밀가루를 수입하지 말고 쌀가루를 가공해 쌀국수, 쌀빵을 학교나 군부대, 교도소, 관공서 등 구내식당에 공급하거나, 저소득 소외계층에 복지차원으로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소비확대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