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전체 농업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정체하고 있다. 농산물 소비 감소와 시장 개방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농가 소득 하락의 원인 중 하나다. 생산비 증가도 만만찮다. 고령화, 규모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필수불가결한 농기계의 사용은 농가 지출을 증가시킨다. 농산물 가격에 비해 2배, 3배로 뛰고 있는 농자재비도 한 몫 한다. 농가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야속하게도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는 생산비를 부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농촌 현실 속에서 도농 간 소득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영농 포기 부르는 농가소득 하락

농가소득은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990년 1,102만6,000원이었던 농가 소득(조수입)은 현재 3배 가까이 뛰어 2014년에는 3,495만원으로 증가했다. 농가소득이 증가한 만큼 농가들의 형편은 나아졌을까. 농업소득(순수익)만을 따져보면 농업소득은 정체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95년 농업소득이 1,046만9,000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030만3,000원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다. 2003년 이전까지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의 50%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32.7%로 감소했다. 농민들이 더 이상 농업만으로는 소득을 내기 힘든 현실을 방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를 ‘성장과 소득의 괴리’로 설명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농업은 정부의 농업구조조정책에 따라 외형적 발전이 이뤄진 가운데 실질적인 생산은 증가했지만, 정작 농가 소득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수요는 감소하는데 시장개방 등으로 농산물 공급이 증가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이 한 요인이다. 또한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서도 농업 총수입에서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3년 이미 소득의 과반수를 차지한 생산비는 2013년에는 67.3%까지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가경제수지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농가경제수지란 농가소득을 가계비로 나눠 산출한 지표다. 지표가 1이하로 내려가면 가계비가 농가소득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농가경제수지는 95년 1.42를 정점으로 지속해서 낮아져 2011년에는 1.08까지 하락했다. 농가경영수지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자재와 임금 상승으로 농업조수입 증가 폭보다 농업경영비 증가 폭이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생산비 증가에 따라 농가 부채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가 부채는 무려 5배나 증가했다. 1990년 473만4,000원에 불과하던 농가 부채는 2000년대에 대폭 증가해 지난해엔 2,787만8,000원을 기록했다. 부채 중에서도 농업용 부채는 2010년대 소폭 감소한 반면, 가계용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1996년 대비 2010년에 18.4%가 상승했지만 농가소득은 1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고령농가가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년 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95.7%로 비슷했던 반면 2012년에는 57.6%까지 감소하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악화됐다. 농가가 도시 근로자에 비해 절반 밖에 못 버는 셈이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의 문제는 전문화·규모화된 농가보다 고령영세농가 등 저소득농가 계층이 증가해서 심화됐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사고 있다.

최저 생계비 이하 농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농가 비중이 2000년대 후반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0.9%였던 것이 2011년에는 23.7%에 달했다. 특히 최저생계비 미달 농가 중 65세 이상 농가가 64.1%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