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정부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의 원성만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30일 오전 벼 재배면적 축소, 타작물 재배 확대, 사료용 쌀 공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의 밥쌀 3만톤 수입 결정에 분노한 농심이 가라앉기도 전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쌀생산자협회(쌀협회)는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맹성토에 나섰다.
정부는 2015년 79만9,000ha였던 벼 재배면적을 2016년엔 76만9,000ha로 줄일 계획이며 매해 3만ha 축소 기조를 유지해 2018년까지 71만1,000ha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5년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8만8,000ha가 줄어드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300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발표는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이 과잉생산과 소비감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가수입쌀(TRQ)과 밥쌀용 쌀 수입의 문제를 교묘하게 제외시키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쌀 자급률은 95.08%로 쌀 부족국가다. 그런데도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고 재고미가 증가한 것은 해마다 수입되는 40만8,700톤의 저가수입쌀(TRQ)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또한 “우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조정제는 농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흉년이 들었을 경우 심각한 식량난을 불러올 것이고 타작물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농산물값 폭락이 도미노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민들은 여기에 더해 “쌀 목표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지자체의 쌀 관련 보조금이 너무 많아 쌀이 과잉생산 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쌀값 폭락을 핑계로 재벌이나 지주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니 농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효신 쌀협회 회장은 “정부가 생산조정을 한다면서 타작물을 논에 심자고 하는데 채소 등의 농산물값도 폭락하는 상황에서 타작물에 대한 파동이 없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사람도 다 못 먹는데 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는 건 도덕적으로나 국민정서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0년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자급 위해 증산도 하고 농민들 열심히 농사졌지만 쌀값 폭락으로 돌아왔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쌀 수급대책을 세워 농민들 안심하고 농사짓고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농민에 노골적으로 농사를 포기하라고 농식품부가 얘기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타작물을 심어 쌀이 좀 줄어들면 더 수입하고 타작물 더 심으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은 △저가수입쌀(TRQ) 시장 격리,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정부 발표대로 쌀 16만4,000톤 즉각 추가 매입 △40만톤 대북 쌀 보내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