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밥쌀용 쌀 3만톤을 추가 수입하기로 한 가운데 농민들이 맹성토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가톨릭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밥쌀용 쌀 추가 수입은 대한민국 정부를 포기한 매국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달 14일 밥쌀 수입 반대를 외치다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져 40여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풍작이 겹쳐 쌀값이 대폭락해 박 대통령이 약속한 21만원(80kg 쌀)은 고사하고 최근엔 14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가격안정 대책은 세우지 않고 밥쌀 수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상적이고 혼이 있는 정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밥쌀 수입에 대한 근거로 GATT와 WTO 쌀 협상을 들었는데 이미 7월에 밥쌀을 수입했기 때문에 추가 수입 의무는 완전히 소멸된 것”이라며 “정부가 밥쌀 수입을 하는 이유는 미국쌀을 안정적으로 사주기 위한 것이고, 장차 TPP 가입을 위한 입장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밥쌀 추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더욱 가중시키고 나아가 우리 쌀 기반과 식량주권을 파괴할 것”이라며 “입찰이 이뤄지는 29~30일에 전국적 농민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 수매도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아 난리인데 정부에서 지금 쌀 수입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라고 물으며 “대한민국 정부라면 쌀 수입 공표를 중단하고 개사료값보다 못한 쌀값에 울부짖는 농민들에 약속했던 쌀값 21만원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쌀 격리대책을 발표해야 할 시점에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쌀 수입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한 것으로 TPP에서 쌀을 못 지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수입쌀 저지를 위해 입항저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흥식 전북쌀생산자협회 회장은 “민간RPC에 80kg 기준 쌀 한가마니에 11만9,000원에 내고자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농민들 어떻게 살라는 건가”라며 “이 와중에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건 정부에서 막가자는 것이다. 나도 이 나라 국민이고, 국민 먹여 살리는 농사꾼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호통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함께 광주전남‧전북의 농민들이 모여 나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