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박진도 이사 “국가 전체 패러다임 국민행복으로 전환해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농어연)는 지난 15일 서울 동자동에 위치한 상상캔버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강연회를 열어 한국농업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욱 농어연 소장은 “농업은 30년 전농어연 창립 시기에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라며 “이번 기념강연회가 우리 농업의 해법을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상환 농어연 이사장(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은 기념강연회에서‘한국농업의 위기와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박진도 농어연 이사(지역재단 이사장)는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장 이사장은 “현재 한국 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23%에 불과하며 농가소득은 도시노동자 소득의 60%,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은 3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더불어 농업 위기의 원인으로 ‘과다한 식량수입’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을 꼽았다. 장 이사장은 이어 “근래에 한국 농업 회생에 우호적 조건이 생겨나고 있다”며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처해 국내 농산물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도시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귀농, 귀촌, 도시농업, 로컬푸드 운동의 확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 이사장은 해법으로 ‘정부의 두터운 국내외 농업보호정책’을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외국 농산물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직접 지불제의 대폭 확충을 통해 농업소득을 보장해야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농민의 취약한 조직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농업발전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세력과 연대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의 시장지배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근대사를 보면 박정희 유신독재 이후 경제성장지상주의로 인해 농업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에서 농정이 이뤄지지 않고 발전을 위한 희생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멈춘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장을 밀어붙이며 농업엔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는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을 국민행복으로 전환해야 농업의 살길이 나온다”며 “국민이 행복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농업 본래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