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선민·안혜연 기자]
쌀 정책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쌀 농가 정책 지원이 대농 위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들녘경영체는 소농이 참여하기엔 진입장벽이 높아 지원과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쌀 농가를 조직·규모화해 개별영농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전국 224개소가 들녘경영체에 참가하고 있으며, 총 참여 농가 수는 3만4,127 가구다. 사업 신청 조건은 50ha 이상의 들녘을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RPC 등이다.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 참여 조직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동육묘장·무인항공방제기·광역방제기 등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경영체 조직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등이다. 이로 인해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생산비는 전국평균 대비 7.1% 낮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내년 들녘경영체 예산을 올해 대비 2.4배 늘어난 108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
하지만 들녘경영체는 소수의 대농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며, 중소농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 의성군에서 쌀농사를 짓는 황병창씨는 “들녘경영체가 대농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소농들은 참여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대농을 상대로 사업을 홍보하고, 대농은 또 몇몇의 대농에게만 정보를 공유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소농들은 사업에서 소외된다. 들녘경영체 사업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거나 아예 모르는 농민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천 임채고씨는 “서천이 대표적 쌀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들녘경영체는 3군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들녘경영체가 지역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들녘경영체에 참여하려면 초기자본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많이 없는 소농이 들녘경영체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들녘경영체의 벤치마킹 모델인 일본 집락영농의 경우 경영체를 구성하는 데 경지면적 제한이 없다. 때문에 대농 중심의 들녘경영체와는 달리 경지면적이 적은 소농과 고령농, 겸업농을 포괄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총 1만3,577개소의 집락영농 중 경영경지 면적이 5ha미만인 영농체가 3,641개소에 달했다. 또 50ha 미만의 집락영농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들녘경영체 기준으로 50ha 이상 경영체는 불과 12%밖에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집락영농은 중소농, 고령농의 경영소득안정 효과를 견인한다. 그 예로 수도 22.7ha, 대두 14.5ha, 노지채소 260a, 블루베리 50a, 수도육묘 5,300상자 등 규모에 74농가가 참여하는 일본 농사조합법인 하라타이팜의 경우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확보한 노동력을 활용해, 블루베리 등 신규 작물도입 및 가공산업으로 농가 전체 소득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