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박근혜정권이 ‘살농정권’의 맨 얼굴을 드러냈다.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데 이어 연일 정부여당 인사들의 막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민중총궐기 전날인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제를 통해 2005년 이후 농가가 실제 받는 가격을 목표가격의 97%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전면 부정한 셈이다. 이어 여 차관은 “수입된 밥쌀용 쌀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내 쌀시장에 판매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관리하고 있다”며 “농업인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메는 동안에도 박근혜정권의 막말은 끊이지 않았다.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지역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미국 경찰은 총을 꺼내는 게 아닌데 총을 꺼내는 걸로 인식해 죽여도 당당한 공무로 본다”며 “이런 게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다음날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백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불법적인 시위 중에 일부 지엽적인 사고가 있었다”며 “백씨의 일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 하나를 갖고 경찰이 잘못했다는 건 침소봉대이고 적반하장이다”고 규정했다.
한편, 농민들이 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19일 현재까지 농민 백남기씨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피하며 무시하는 모습이다. 다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과 법률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돼야 하겠지만 그것(농민 부상)이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되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말한 게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