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양파·마늘 값이 평년보다 상승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기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도입 예정인 양파 TRQ 물량은 약 16만톤으로, 이는 기존 TRQ 물량 2만645톤 대비 675%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19일까지 도입된 TRQ 물량은 약 8만5,000톤이다.
수입 방식으로 살펴보면, 민간 업체에게 배정되는 실수요자배정물량 12만톤, 수입권공매 2만톤, 국영무역 2만톤이다. 이 중 국영무역 물량 일부는 정부 비축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점은 실수요자배정과 수입권공매 물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TRQ 도입은 주로 국영무역으로 이뤄졌기 때문.
이를 두고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국영무역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방출하는 것이고, 실수요자배정이나 수입권공매는 민간 업체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장에 방출된다”며 “현재 양파 가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조금만 수입을 늦춰도 가격이 더 폭등할 것이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실수요자배정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3월 양파 수확 시기에는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TRQ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0%의 저율관세가 붙는 TRQ 양파는 도매시장에 kg당 740원의 가격으로 출하된다. 반면 고율 관세 135%를 물고 들어오는 일반 양파의 수입가능가격은 1,030원이다.
마늘의 경우 올해 예정된 TRQ 물량은 5만5,000톤으로, 지난 19일까지 약 1만톤이 들어왔다. 이는 기존 TRQ 물량 1만4,467톤 대비 283% 증가한 물량이다.
수입 방식별로 보면, 국영무역 2만톤, 수입권공매 3만5,000톤으로, 국영무역 중 1만톤은 정부 비축될 예정이다. 마늘도 양파와 마찬가지로 수입권공매가 국영무역보다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