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원유는 넘쳐난다는데 왜 내가 사먹는 우유 값은 그대로일까. 최근 몇 년간 원유과잉이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원유가격연동제’로 쏠리고 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지난해 원유 가격에 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즉,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 가격과는 상관없이 원유생산비에 근거해 원유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원유 시장 마비 사태의 주범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낙농산업은 그 특성상 생산기반이 무너졌을 때, 회복까지 그 어떤 농축산업보다 막대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간다. 연동제가 원유과잉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서,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은 낙농산업의 생산기반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낙농산업에는 왜 연동제와 같은 보호 장치가 필수적일까.
우선 낙농업은 장기적인 계획생산이 필요한 산업이다. 젖소가 원유를 생산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약 10~2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만약 젖소 두수를 줄일 경우, 단기간 내 생산 확대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가 생산하기 때문에, 한 번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인위적인 유량조절이 불가능하다.
또 낙농업은 수급관리에 취약하다. 원유는 상품 저장성이 낮고 잘 상해 단시간 내에 생산·가공·소비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또 계절마다 생산량이 달라져 잉여원유 발생이 불가피하다. 여름엔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지만, 겨울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유제품 소비량은 2014년 기준 국민 1인당 72.4kg으로 쌀 소비량 65.1kg을 능가할 정도로, 원유는 중요 식품 원료로 자리매김했다.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가 해묵은 갈등관계를 해결한 상생협력의 성과이기도 하다.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 원유가격은 3~5년마다 생산자와 유업체간 협상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협상마다 단식농성과 납유 중단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또한 2011년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 대란 때 언론은 일제히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바탕 속에 2013년 8월부터 연동제가 시행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연동제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당사자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낙농업 특성 상 축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일정 소득을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