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수확기 쌀값 하락 원인으로 생산과잉을 첫 번째로 꼽자 국회에선 생산조정 문제를 정책으로 주문했다. 그러나 눈앞의 쌀값 방어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식량안보 문제나 주식의 안정적 생산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쌀자급률을 50%까지 내리자는 ‘위험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정읍)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안 회의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었을 텐데 양곡재고량 137만톤을 1년 보관하는데 5,500억원이 소요되고, 이 재고량이 많아서 쌀값이 폭락하게 되면 4,192억원의 변동직불금이 소요된다”면서 쌀과잉 문제로 발생하게 된 과다 예산을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보관료를 들이지 말고 북한으로 100만톤 빨리 보내고 사료용 활용도 적극 검토하자”면서 “1,000억원만 받고 사료용으로 팔면 4,000억원의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이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은 쌀을 헐값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적 제한은 없지만 국민 정서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3년 연속 풍년과 소비량 감소를 문제 삼은 이 장관을 향해 유 의원은 “수입해다 먹을 요량이라고 치고, (현재)생산량 중 100만톤, 200만톤을 줄여라”라며 대대적인 감산정책을 요구했다. 또 “쌀자급률을 90%, 100%로 삼지 말고 목표를 50%로 조절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쌀감산 정책에 필요한 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을 추산하라는 주문도 했다.
유 의원은 “1조를 소모적으로 쓰면서까지 (쌀문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쌀 감산을 위해 내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예산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까지 쌀 100만톤을 줄이는 목표를 세워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시행을 위한 예산규모를 정부 예산안 범위 내에서 조정하자”고 정부를 압박했다.
유 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매년 반복되는 쌀값폭락의 해법으로 콩 등 타작목을 유도하거나 사료용 쌀 재배 등 감산정책에 의견을 모았다.
이동필 장관은 “문제의식엔 공감한다. 여러 가지 제안도 검토해보겠다. 하지만 쌀 사료 등 100만톤 감산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농지를 대폭 줄이라는 주문부터 쌀 관련 예산 지원을 줄이라는 주문까지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장기 곡물 수급 전망과 정책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쌀의 감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