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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FTA대응 범국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TPP 가입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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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묻지마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선물로 쌀과 쇠고기를 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와 농업계에선 이번 방미가 ‘조공외교’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박근혜 정부 심판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어 기자회견은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2개국이 TPP를 체결했는데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했다”라며 “우리나라가 뒤이어 TPP에 가입하겠다는 것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원전사고로 금지됐던 위험성 수산물이 무자비하게 반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회장은 이어 “방미에 나선 박근혜 정부가 TPP 가입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에 다 내줄 것처럼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를 간과할 수 없다”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농민, 노동자, 빈민, 청년학생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환 전농 부의장은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10년 동안 50여개에 달하는 그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는데 과연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가. 그럼에도 또 농업을 포기하고 TPP를 해야 한다고 한다”라며 “일본이 소고기와 쌀을 내주고, 미국은 아베 정권에 전작권을 내주면서 TPP가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쌀과 소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TPP 가입을 애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부의장은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농민들은 결코 쌀과 소고기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경제 파탄난다 TPP 가입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농민‧서민 다 죽이는 TPP 가입 즉각 중단하라, 묻지마 TPP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로 TPP 가입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범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일정이 끝나는 17일 이른바 조공외교를 규탄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 TPP가 12개국의 다자간 협정이라지만 양국간 FTA보다 내용적으로는 노동과 공공,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TPP 가입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의한 전체국민의 비정규직화라는 노동재앙을 간과할 수 없다”라며 “민주노총은 전국도심에서 야간 촛불대행진을 시작해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에서 “TPP는 수출과 재벌, 외국자본을 위해 민중을 희생하는 또 다른 협정”이라며 “현재 강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농민을 죽이는 밥쌀용 쌀 수입, 끝없는 빈민탄압, 청년실업에 대한 방치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함께 정부의 묻지마 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