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밥쌀 수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농민들 가슴을 멍들게 한데 이어 이번에는 수입쌀을 시중에 저가로 방출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데 일조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은 수입쌀을 관련 법령에서 정해 놓은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해 가뜩이나 하락세에 있는 쌀값을 더 하락시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쌀은 전량 의무수입물량(MMA)으로 모두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된다. 국영무역이란 다시 말해 수입입찰부터 공매로 시중에 방출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정부의 관리 하에 이뤄진다. aT는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실무를 대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수입쌀 저가 방출 문제의 출발점은 정부 쌀 정책의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쌀값은 최근 2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1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 7만톤 이상을 추가 수매 및 격리조치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작 수입쌀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최저기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매가 이뤄져 시중에 방출됐다고 하니 상호 모순되는 정책일 뿐 아니라 쌀값하락의 요인을 정부가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올가을 수확기 쌀값 대란을 우려하는 상황에 정부의 쌀정책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농민들은 밥쌀 수입을 반대해 왔다. 관세화 선언으로 밥쌀 수입의무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올해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밥쌀 수입을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의 밥쌀 수요가 있고 또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목표인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제발 쌀 정책의 정상화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