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설] 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5.09.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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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종 쌀값이 폭락이라 할 만큼 가격이 떨어졌다. 작년대비 40kg 조곡 한 가마에 1만원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다. 1년 사이에 2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조생종 뿐 아니라 가을 수확기 쌀값도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초가을 햅쌀의 반짝 수요에 맞춰 생산되는 조생종 쌀은 수확기 쌀보다 좋은 시세를 형성했다. 그러나 올해는 추석이 늦고 작황의 호조 등이 겹치면서 작년대비 대폭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는 이미 봄부터 예견했던 것이다. 작년에 풍작으로 인해 정부가 나서서 시장격리했던 물량 23만톤이 창고에 쌓여 있고,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을 수입해 실질적인 쌀 재고가 늘어 시중 쌀값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등 농민들의 우려가 컸던 것이다. 더불어 올해는 봄철 중부 이북지방의 가뭄을 제외하고는 자연재해가 없어서 대풍이 예상되고 있다. 벼 재배면적은 사상 최저면적의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감소했지만 쌀은 공급과잉 상황을 맞았다.

그래서 근본적인 쌀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 대풍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논에 타 작목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흉년이 들어 쌀이 모자라자 이 사업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농산물의 생산량은 풍흉에 따른 차이가 커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쌀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적으로 2년을 주기로 풍년과 흉년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쌀 생산량이 많다고 재배면적을 축소할 수는 없다.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맞추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쌀의 다양한 소비 방법을 연구해 쌀 소비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을 제도화 해 일정한 물량 이상 생산됐을 때는 완전한 시장격리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지금 우리농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모든 농산물이 공급과잉 상태를 맞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과잉 생산된 어느 품목 하나를 적게 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쌀 생산 면적 감소는 결국 밭작물로 전환돼 농산물 가격폭락의 도미노가 되고 있다.

이제는 쌀 생산면적의 유지뿐 아니라 나아가 확대를 통해 전체적인 농산물의 생산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거시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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