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묻지마 비준 안 된다
[사설] 한-중 FTA 묻지마 비준 안 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5.09.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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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한-중 FTA비준 동의안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른 자동 상정이라는 주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진행한 여당 단독상정이다. 하필 8월 31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 일정에 짜 맞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라도 하는 듯 새누리당에서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것이다. 지금 야당은 농업과 수산업의 피해가 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 협상을 보면 통상독재나 다름없었다. 협상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들의 의견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이는 국회의 비준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여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는 비준이 하루 늦을 때 마다 40억씩 손해를 본다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알아서 잘 체결된 협상이니 묻지마 비준을 압박하는 셈이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이해관계자들, 누구보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국회에서나마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주장한대로 잘된 협상인지, 또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는지 등을 꼼꼼히 따진 다음 비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중국과의 무역은 FTA가 발효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도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 그와 비례해 농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금 국회에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한-중 FTA 비준에 앞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들부터 챙겨야 한다. 250평 멜론 하우스 1동에 1만원의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현행의 제도로 과연 개방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처럼 한-중 FTA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 FTA가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 5년이 걸렸다. 한-중 FTA 비준을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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