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제주도가 ‘새로운 성장 5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5월 발표한 감귤구조혁신 방침에 크게 반발했던 감귤농가들이 최근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다.
지난 5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감귤구조혁신 방침’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감귤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한 후 농가의식을 먼저 바꾸고 지원 시스템을 갖추자며 생산 감축, 가공용 수매가 보조 중단 등을 밝혔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셌다. 농민들은 급격히 위축된 감귤산업, 감귤의 가격폭락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농가책임으로 떠넘기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제주도 농정당국은 3개월간 마을단위 농가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3일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 농가들이 전향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당초 ‘감귤가공용수매가 지원·수매물량 전면 중단’이라는 제주 농정당국의 초강수가 ‘5년 이내 지원 한다’로 한시적이나마 완화됐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귤에 대해 ‘제주형 최저가격 보장제’를 공론화 한 부분이다. 그러나 최저가격 보장제는 2016년 말 용역 결과를 받아 가치를 판단하겠다는 계획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다.
현승훈 전농 제주도연맹 감귤대책위원장은 “육지에선 벼농사가 주 소득원이라면 제주는 감귤이다. 현재 3만5,000가구 정도가 감귤농사를 짓고 있다. 10여년 전 대대적인 감귤농장 폐원정책을 폈지만 지금 면적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당시 폐원이란 노지감귤을 시설감귤로 전환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수입과일이 감귤시장을 위축시킨다. 요즘 같은 이상기후엔 감귤 당도를 높이기도 쉽지 않다. 감귤농가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고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감귤대책위원장은 또 “노지감귤은 고령이거나 영세농가들이 주축이고, 가공물량이 많은 특징이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비상품 가공용 감귤을 퇴출품으로 취급하면서 당장 지원을 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대농 5,000농가만 끌고 가는 감귤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일 전농 제주도연맹(의장 김성용)은 감귤혁신안 세부계획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연맹은 “제주도정의 일방적 감귤구조혁신안에 대한 분노는 감귤 가공용 수매가 보조 중단에 대한 분개가 아니라 감귤가격 폭락 원인이나 감귤가공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낭비 주범이 감귤농민이라는 오명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8.3감귤혁신계획에 대해서는 기대를 드러내며 “감귤최저가격 보장제는 적극 환영하고 조속히 추진돼야 하나 의지만 표명해 매우 아쉽다. 감귤가공수매 지원 또한 본격적인 감귤수확기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상품 감귤 생산정책만으로 감귤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공산업 육성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제주개발공사 감귤복합가공공장의 무사안일 한 운영 실태부터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