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밥쌀 수입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했다. 지난 5월 첫 밥쌀 수입 입찰공고를 했으나 농민들의 격렬한 반발과 가격문제로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정부와 농민들은 밥쌀 문제로 팽팽히 맞섰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다. 지금까지 MMA물량의 30%를 밥쌀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던 것이 올해부터 관세화 되면서 의무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밥쌀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의 수입산 밥쌀 수요가 있고 또한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국을 자극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아울러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덧붙인다. 이에 농민들은 올해부터 수입쌀의 용도지정이 폐지되었고, 관세율은 협상이 아니라 검증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밥쌀 수입과 관세율 검증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금 우리농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와 있다. 이제 모든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다. 올해는 가뭄과 폭염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가격 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이다. 쌀 값 역시 폭락했고 올 추수기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이 밥쌀 수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관세화의 성과로 국별 쿼터 폐지, 수입쌀 용도지정 폐지, 수입쌀 해외원조 허용을 내세웠다. 당시 정부의 내심은 어떤지 몰라도 농민들은 올해부터 밥쌀 수입은 안하고, 국별 쿼터도 사라지며, 수입쌀을 해외원조하여 국내 쌀 시장에서 격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역시 농민들의 이러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면서 굳이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언제 명시적으로 밥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냐며 오히려 농민들에게 따지고 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상 농민들을 호도한 것이다.
정부는 관세율 513%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성과라 자랑하던 상징을 버리겠다는 말이다. 이는 정부가 농민들의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농민들이 이동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솔하게 농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줄 것인지. 적당히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농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태는 이제 중단해야한다.